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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7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1. ① ㄴ
2. ② ㄱ, ㄴ
3. ③ ㄱ, ㄷ
4. ④ ㄴ, ㄷ (정답)
5. ⑤ ㄱ,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잃은 종전 소유자는 물권적 말소청구나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보기별

• ㄱ. ○ 옳다. 등기부취득시효에서 필요한 선의·무과실은 점유를 개시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점유개시 당시 이를 갖추었다면 충분하다.
• ㄴ. × 틀리다. 丙이 등기부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甲은 소유권을 상실하므로, 그 소유권에 기초하여 乙에게 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법원이 乙에 대한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는 결론은 잘못이다.
• ㄷ. × 틀리다. 소유권을 상실한 甲의 물권적 말소청구권은 그 발생 기반이 사라져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ㄴ은 틀리고 ㄱ은 옳으므로, 틀린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닙니다. ㄴ의 오류는 丙이 등기부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甲의 乙에 대한 말소청구를 인용해야 한다고 한 점입니다.
• ② ㄱ은 옳은 보기이므로 틀린 보기의 조합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ㄴ만 틀린 보기여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닙니다.
• ③ ㄷ은 틀린 보기이지만 ㄱ은 옳은 보기이므로, 틀린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닙니다.
• ④ ㄴ과 ㄷ은 모두 틀린 보기입니다. 丙의 시효취득으로 甲이 소유권을 상실하면 乙에 대한 물권적 말소청구권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고, 그 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 ⑤ ㄴ과 ㄷ은 틀리지만 ㄱ은 옳습니다. 따라서 모든 보기가 틀렸다고 보는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닙니다.

근거: 민법 제390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7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7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7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390조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9회 민사법 문 21 — 민법 제390조
• 제9회 민사법 문 31 — 민법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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