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9회 민사법 선택형 › 문 31

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1 정답 ② —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 내지 2차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그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사실 외에 그 의무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2. ②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각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어서 강제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그 매수인은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답)
3. ③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은 채무불이행 일반의 규정(｢민법｣ 제546조, 제390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 토지의 매매에 있어 목적물을 등기부상 평수에 따라 특정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평수에 의한 계산이 대상토지를 특정하고 그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였다면, 그 매매는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 없다.
5. ⑤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수선 등의 방법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지우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매도인에게 발생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경매의 기초가 된 등기가 원인무효여서 경매가 무효인 경우에는 민법 제578조의 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려면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뿐 아니라 그 의무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귀책사유도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도 확대손해 배상에는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 ② 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해당 강제경매절차도 무효이다. 이 경우 민법 제578조 제1항·제2항의 담보책임은 인정되지 않으며, 배당받은 채권자에 대한 반환청구는 일반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다.
• ③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 매도인의 권리이전의무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담보책임 규정에 따른 청구와 별도로 채무불이행 일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등기부상 평수를 기준으로 목적물을 표시했더라도, 지정된 구획 전체를 평가하고 평수 계산을 목적물 특정과 대금 결정의 방편으로 삼은 것이라면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다. 따라서 그 경우 민법 제574조의 수량부족에 따른 담보책임을 전제로 할 수 없다.
• ⑤ 하자가 경미하고 수선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도 완전물급부를 요구하면 매도인에게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는 제한될 수 있다. 선지는 하자의 정도와 대체 구제수단 및 매도인에게 생기는 불이익을 고려한 제한 가능성을 설명한 것이다.

근거: 민법 제578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546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574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9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9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9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578조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46조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390조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74조

제574조(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2회 민사법 문 36 — 민법 제578조
• 제9회 민사법 문 21 — 민법 제390조
• 제7회 민사법 문 17 — 민법 제390조

← 문 30 · 제9회 민사법 선택형 목록 · 문 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