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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6 정답 ④ — 동시범의 특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 ㄹ이다.
문제
동시범의 특례(｢형법｣ 제263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A가 甲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얼마 후 함께 A를 폭행하자는 甲의 연락을 받고 달려 온 乙로부터 다시 폭행을 당하고 사망하였으나 사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면,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어 甲과 乙은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
ㄴ.A가 행인 甲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다른 행인 乙로부터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으나 사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면,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어 甲과 乙은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
ㄷ.A가 甲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얼마 후 乙이 甲과 의사연락 없이 A를 폭행하자 A가 乙의 계속되는 폭행을 피하여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지나가던 차량에 치어 사망하였다면,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어 甲과 乙은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
ㄹ.A가 甲이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乙이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고 사망하였으나 사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면,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어 甲과 乙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 (정답)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형법 제263조는 독립한 상해행위가 경합해 상해 결과를 낳고 원인행위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보기별
- ㄱ. × 제263조의 특례는 독립한 행위가 경합하여 상해 결과를 낳은 경우에 관한 규정이지, 폭행치사 결과에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이 사안은 甲의 연락으로 乙이 합세한 사정도 있어, 제263조를 적용해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로 처벌한다는 결론은 성립하지 않는다.
- ㄴ. ○ 서로 의사연락이 없는 독립한 상해행위가 경합하여 사망 결과를 발생시켰지만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263조가 적용된다. 그에 따라 甲과 乙은 상해치사죄에 관하여 공동정범의 예로 처벌된다.
- ㄷ. × A의 사망은 乙의 폭행 자체가 아니라 그 폭행을 피하려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차량에 치인 결과로 제시되어 있다. 이는 독립한 상해행위들이 경합하여 사망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가 아니므로, 제263조에 따라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로 처벌할 수 없다.
- ㄹ.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은 과실에 의한 사망 결과를 다루며, 제263조는 독립한 상해행위가 경합해 상해 결과를 낳은 경우의 특례다. 두 운전자의 과실행위 중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63조를 적용해 공동정범의 예로 처벌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ㄷ은 옳지 않은 보기지만 ㄹ도 옳지 않으므로, 틀린 보기를 모두 고르지 못했다.
- ② ㄴ은 옳은 보기이고 ㄹ은 옳지 않은 보기이므로, 틀린 보기만을 골라야 하는 발문에 맞지 않는다.
- ③ ㄱ·ㄷ은 옳지 않지만 ㄴ은 옳은 보기이고 ㄹ도 누락되어 있어, 틀린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④ ㄱ·ㄷ·ㄹ은 옳지 않고 ㄴ은 옳으므로,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⑤ ㄷ·ㄹ은 옳지 않지만 ㄴ은 옳고 ㄱ이 빠져 있으므로, 틀린 보기만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근거: 형법 제263조(동시범)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9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9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9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263조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형사법 문 39 — 형법 제263조
- 제7회 형사법 문 34 — 형법 제2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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