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9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甲과 乙은 서로 공모하지 않은 채 甲이 먼저 상해의 고의로 A의 머리를 수회 때렸고, 이로부터 약 1시간 후 乙은 쓰러져 있는 A에게 다가가 상해의 고의로 A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A는 위 폭행으로 머리에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으나, 그 상해가 甲과 乙 중 누구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판명되지 않았다(ⓐ범죄사실). 甲과 乙은 각각 상해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자 항소하였다. 항소심법원은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고지하였는데, 그 직후 A는 머리에 입은 상해가 악화되어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甲과 乙에게는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 특례가 적용되어 각 상해미수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

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甲과 乙에게는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 특례가 적용되므로, 만일 甲의 A에 대한 상해 사실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乙의 A에 대한 상해 사실이 증명되는 한 甲은 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ㄷ. A의 사망 후 검사가 甲과 乙에 대한 공소사실을 각각 상해치사죄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면서 그와 함께 변론재개신청을 하더라도, 항소심법원이 종결한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

ㄹ. 후 A의 유족이 항소심법원에 “甲과 乙 때문에 A가 사망하였으니 이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에 A의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한 경우, 항소심법원은 변론을 재개하여 피고인들에게 위 자료에 관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등의 양형심리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A의 사망 사실을 피고인들에 대한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을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틀리다
ㄴ	× 틀리다
ㄷ	○ 옳다
ㄹ	○ 옳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형법 제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적용되며, 변론종결 후 새로 제출된 사망자료를 양형에 쓰려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보기별

ㄱ. ×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 특례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 적용된다. 甲이 폭행한 뒤 약 1시간 후 乙이 다시 폭행한 이 사안은 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두 사람을 상해미수죄의 공동정범의 예로 처벌한다고 할 수 없다.
ㄴ. × 제263조의 특례가 적용된다는 전제가 잘못되었다. 따라서 乙의 상해 사실이 증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甲의 상해 사실과 결과 발생 사이의 관계를 보충하여 甲에게 상해죄 책임을 지울 수 없다.
ㄷ. ○ 변론종결 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상해치사죄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과 변론재개신청이 있더라도, 법원이 심리를 반드시 재개하거나 공소장변경을 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변론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ㄹ. ○ 유족의 의견서와 사망진단서가 변론종결 뒤 양형자료로 제출되었다면,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기 전에 피고인에게 자료에 관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심리를 거쳐야 한다. 그러한 절차 없이 사망 사실을 가중자료로 삼을 수 없다.

선지별

① ㄱ과 ㄴ은 모두 틀린 보기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이 사안에서는 甲과 乙의 행위가 약 1시간 간격으로 이루어져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② ㄱ이 틀렸고 ㄷ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항소심은 변론종결 후 공소장변경신청과 변론재개신청을 받더라도 반드시 심리를 재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ㄴ은 틀렸고 ㄷ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동시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甲의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乙의 상해 사실만으로 인정할 수 없다.
④ ㄴ은 틀렸고 ㄹ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ㄹ처럼 변론종결 뒤 제출된 사망자료를 불리한 양형자료로 삼으려면 피고인에게 그 자료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ㄷ과 ㄹ은 옳은 보기이고 ㄱ과 ㄴ은 틀린 보기이므로 정답이다. 변론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며, 변론종결 뒤 제출된 자료로 형벌을 가중하려면 피고인의 의견진술 기회 등 적절한 양형심리절차가 필요하다.

근거: 형법 제263조(동시범)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263조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제9회 형사법 문 6 — 형법 제263조
제7회 형사법 문 34 — 형법 제2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