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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0 정답 ④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은 보안처분이므로 이 명령에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② 종전보다 가벼운 형으로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해서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그 부칙에 규정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3. ③ 행위 시에 없던 보호관찰규정이 재판 시에 신설되어 이를 근거로 보호관찰을 명할 경우, 형벌불소급의 원칙 또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4. ④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중하게 정한 개정 ｢형법｣ 제70조 제2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개정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된다. (정답)
5. 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 당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대상 범죄로 이미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수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한 위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형벌불소급원칙은 형벌과 실질적으로 같은 불이익을 범죄행위 후 소급해 가중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선지별

• ① 가정폭력처벌법상 사회봉사명령이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명령이 형벌과 함께 부과되는 제재로서 형사제재의 실질을 가지는 경우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안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칙의 적용이 없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② 범죄 후 형이 가벼워지는 법률이 개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지만, 입법자가 경과규정으로 종전 법률을 적용하도록 정한 것을 곧바로 형벌불소급원칙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 더 가벼운 신법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③ 보호관찰은 형벌 그 자체와 구별되는 보안처분으로, 행위 후 법률에 의해 신설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형벌불소급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재판 시 신설된 보호관찰을 명하면 반드시 위 원칙에 위배된다는 단정이 틀렸다.
• ④ 형법 제70조 제2항은 고액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하여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가중한다. 이를 범죄행위 당시가 아니라 개정법 시행 후 최초 공소제기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한 부칙은 범죄 후 형벌을 가중하는 결과를 낳으므로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
• ⑤ DNA신원확인정보법상 채취는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범죄수사 등을 위한 보안처분적·행정적 성격의 조치로 보아, 시행 당시 이미 대상 범죄로 실형이 확정되어 수용 중인 사람에게 적용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칙이 위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근거: 형법 제1조 제2항 · 형법 제70조 제1항·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0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0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0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70조

제70조(노역장유치)

①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4>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4>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형법 제2조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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