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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1 정답 ③ —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북한에서 행하여진 범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②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도박을 한 경우,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③ ｢형법｣ 제6조 본문에서 정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 (정답)
4. ④ 우리 형법은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형의 산입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⑤ 중국인이 중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여권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여 제출한 경우,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외국에서 범한 죄에 대한 형법 적용은 범인의 국적과 침해된 법익, 행위지 법률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지별

• ①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므로, 그곳에서 행하여진 범죄에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범죄에는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정은 틀리다.
• ②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행위지에서 처벌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형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 행위지에서 처벌되지 않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 ③ 형법 제6조 본문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는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한 경우를 뜻한다. 제시된 설명은 대법원이 밝힌 법리에 부합한다.
• ④ 우리 형법은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받은 경우 그 집행을 국내에서 선고하는 형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임의적 산입으로 설명한 점이 틀리다.
• ⑤ 대한민국 영사관은 중국 영토 안에 있으므로 그 장소에서 행위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영역 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인이 중국에서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제출한 행위가 형법 제6조에 따라 처벌되려면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이 사안은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근거: 형법 제6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0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0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0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6조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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