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0회 형사법 선택형 › 문 30

제10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0 정답 ② — 메트암페타민 투약 등 혐의가 있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A의 체포행위와 검사 B가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에…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므로, A가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영장 원본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도 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
2. ② A가 체포영장의 제시 및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려고 할 때, 만약 甲이 흉기를 꺼내 폭력으로 대항하여 甲을 실력으로 제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A가 甲을 제압하고 지체 없이 체포영장을 제시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할 수 있다. (정답)
3. ③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을 甲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甲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변호인의 선정은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4. ④ A는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甲에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체포된 다음 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B의 구속영장 청구와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甲이 구속된 경우, A는 구속영장에 의해 甲이 구속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甲을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5. ⑤ 지방법원판사가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B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형사소송법｣ 제416조의 준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체포영장 집행 때의 제시 시점과 구속영장 심문·청구에 관한 절차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원칙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영장을 제시해야 하지만, 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으며, 영장을 신속히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급속을 요하더라도 집행할 수 없다는 단정이 틀리다.
• ② 체포영장 제시와 미란다원칙 고지 전에 피의자가 흉기로 폭력적으로 대항하여 즉시 제압할 수밖에 없다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먼저 실력으로 제압한 뒤 지체 없이 영장을 제시하고 권리를 고지할 수 있다. 선지의 설명은 이와 같은 예외적 상황에서의 절차를 옳게 설명한다.
• ③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에게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 그 선정의 효력은 제1심까지 유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효력 범위를 제1심까지라고 한 부분이 틀리다.
• ④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에는 구속한 때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해야 하고, 그 기간 내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다만 이 선지는 경찰이 그 기간의 기산점을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때’로 정한 점이 틀리다. 인치기간은 경찰이 체포한 때부터 계산한다.
• 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 검사는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416조의 준항고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일정한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지방법원판사가 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은 아니므로 그 부분이 틀리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제3항 · 형사소송법 제72조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 형사소송법 제202조 · 형사소송법 제416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0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0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0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416조

제416조(준항고)

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

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

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

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

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 문 29 · 제10회 형사법 선택형 목록 · 문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