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7 정답 ①,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1,5이다(복수 정답 또는 정답 없음으로 발표됐다).

문제

甲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A가 바로 앞에서 리어카를 천천히 끌고 가기에 A를 향해 경적을 울렸다. 이에 A가 욕설을 하며 소리를 치자 甲은 화가 나 A에게 겁을 주려고 폭행의 고의로 A를 추월했다가 A 앞에서 급정거하였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A는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 그 후 甲은 자신의 행위가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과음을 하는 바람에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甲은 졸음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행인 B를 치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후 가로수를 들이 받아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에 대한 甲의 죄책은 특수폭행치상죄로서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 (정답)
② 甲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B를 차로 치어 상해를 입힌 사실이 밝혀져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기소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 P는 응급실로 가서 담당의사로 하여금 甲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의뢰회보를 확보하였으나 사후압수영장은 발부받지 못한 경우 감정의뢰회보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④ 甲이 B를 차로 치어 상해를 입힌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해당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이에 흡수된다.
⑤ 만약 위 사안에서 甲이 음주한 사실이 없다고 가정할 때, B를 차로 치어 상해를 입힌 것과 관련하여 甲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기소되었는데 법원의 심리 결과 甲의 신호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甲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甲에게 아무런 주의의무위반이 없더라도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특수폭행치상·위험운전치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기각의 적용 범위를 구별한다.

선지별

① 甲은 폭행의 고의로 급정거했더라도, A가 피하다 다친 결과만으로 특수폭행치상죄가 성립하여 형법 제258조의2의 예에 따라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안의 죄책은 특수폭행치상죄로 평가되지 않으므로, 선지의 처벌 근거와 결론이 옳지 않다.
② 음주운전죄의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이후 확인된 위험운전치상죄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위험운전이라는 별도의 구성요건과 결과를 포함한다. 따라서 앞선 음주운전죄 판결의 확정력이 뒤의 위험운전치상죄 기소를 막지 않으며, 그 죄가 인정되면 유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③ 의료진이 치료 목적 등으로 채혈한 경우와 달리,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혈액을 채취하도록 하고 사후압수영장도 받지 않았다면 적법한 영장 없는 증거수집에 해당한다. 그 혈액 감정 결과를 담은 감정의뢰회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④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행위가 위험운전치상죄에 해당하면, 같은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별도로 성립하여 함께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운전치상죄에 흡수된다.
⑤ 종합보험 가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제기 제한과 관련되지만, 그 사정만으로 주의의무위반이 전혀 없는 피고인에게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근거: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 문제에 제시된 조문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1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1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1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258조의2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제15회 형사법 문 7 — 형법 제25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