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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2 정답 ⑤ —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甲이 A를 간음한 행위는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의해 처벌하기 어렵다.
2. ② 甲이 SNS 공개 계정에 A의 나체 사진을 게시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성착취물 배포)의 죄가 성립하나, 만약 A가 1999. 1. 1.생이었다면 A가 나체 촬영에 동의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의 죄는 성립될 수 없다.
3. ③ 甲이 A의 나체를 촬영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성착취물 제작)에 의해 처벌 가능하고, 위 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A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15년의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4. ④ 압수조서는 압수절차의 경위를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사후적으로 압수절차의 적법성을 심사･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경찰관 P가 피의자신문조서에 압수의 취지 등을 기재하였을 뿐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행위는 위법하다.
5. ⑤ 甲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甲이 A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 부동의 의견을 밝힌 경우, 담당 재판부는 B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A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할 수 없고, A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진술을 듣고 甲에게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관해 심리함이 상당하다. (정답)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미성년 피해자 성착취물의 제작·배포와 사후 반포, 임의제출 압수조서의 대체 가능성 및 피해자 영상녹화물의 증거조사 방식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A는 2024. 6. 6. 당시 만 15세이므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이고, 甲은 성인 남성으로 19세 이상이다. 따라서 합의하에 한 성관계라도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이므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② A는 촬영 당시 19세 미만이므로 나체 사진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공개 계정에 게시한 행위는 배포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A가 성인이고 촬영 당시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촬영 후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성립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리다.
• ③ A가 미성년자인 때 나체를 촬영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공소시효는 해당 죄의 법정형만으로 산정해 성년에 달한 날부터 15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특례를 고려해야 하므로 제시한 공소시효 설명은 틀리다.
• ④ 압수경위와 취지를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하여 압수조서를 갈음할 수 있는 경우까지 압수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은 행위가 당연히 위법한 것은 아니다. 판례는 그 대체 기재가 압수절차의 적법성 심사·통제 기능에 차이가 없다고 보므로, 이 선지는 위법하다고 단정한 점에서 틀리다.
• ⑤ 영상녹화물은 신뢰관계인 B의 진술만으로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여 증거로 할 수 없다. 재판부는 피해자 A를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 반대신문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심리하는 것이 상당하다.

근거: 형법 제305조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305조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2020.5.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5.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0회 형사법 문 5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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