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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40 정답 ④ — 다음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4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상습절도 범행에 관하여 법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한 경우,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 전과의 누범기간 내에 있더라도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습절도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2. ② ㉯ 전과로 확정판결을 받은 범행과 (ㄱ) 범행이 모두 甲의 습벽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는 경우, 양자는 상습절도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ㄱ) 부분에 대하여 기판력 저촉을 이유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3. ③ 법원이 2024. 5. 1. 甲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집행유예 결격 기간을 도과하였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4. ④ 검사가 공판절차 진행 중 범죄사실의 증명이 어렵자 (ㄴ) 부분의 공소사실을 철회한 경우,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것이 아니더라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5. ⑤ 甲이 (ㄷ) 범행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로 백화점에서 노트북컴퓨터 1대를 구입한 경우, 사기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포괄일죄의 누범·기판력 범위와 집행유예 결격, 공소취소 후 재기소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죄수관계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를 포함한 포괄일죄 전체에 누범가중이 적용될 수 있다.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전체가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것은 틀리다.
• ② 동일한 습벽에 기한 범행이라는 사정만으로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행 기소 범행 중 ㄱ 부분에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후행 기소 범행의 포괄일죄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제시된 사정만으로 ㄱ 부분에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③ 집행유예 선고 가능 여부는 판결 선고일에 단순히 일정 기간이 지났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 전과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전과이고, 그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이 2024. 5. 1.에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집행유예 결격 기간이 도과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④ ㄴ 부분의 공소사실을 철회한 것은 그 부분에 관한 공소취소에 해당한다. 공소취소 후 같은 범죄사실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려면 원칙적으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야 하지만, 이 사안에서는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공소사실이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변경되므로, 다른 중요한 증거가 없더라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절취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면 사기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두 죄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이라고 한 부분이 틀리다.

근거: 형법 제329조, 제332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332조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29조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7회 형사법 문 18 — 형법 제332조
• 제10회 형사법 문 26 — 형법 제3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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