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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0 정답 ④ — 행정소송에서의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1. ① ㄱ, ㄷ
2. ② ㄴ, ㄹ
3. ③ ㄱ, ㄴ, ㄷ
4. ④ ㄱ, ㄴ, ㄹ (정답)
5.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집행정지 중에는 제재처분의 효력기간이 진행하지 않고, 집행정지가 끝나면 남은 기간이 다시 진행한다.

보기별

• ㄱ. ○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갈 뿐, 행정청에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도록 하는 효과는 없다. 따라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만으로 신청인이 입을 손해를 방지할 수 없어 이를 구할 이익이 없다.
• ㄴ. ○ 제재처분이 본안에서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면 집행정지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소멸하고 처분을 다시 집행할 수 있다. 처분청은 집행정지가 없었던 경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처분이 집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ㄷ. × 집행정지기간 중에는 제재처분의 효력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 집행정지의 종기가 도래하면 처분의 효력이 부활하고 효력기간이 다시 진행하므로, 시기와 종기가 집행정지기간 중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 ㄹ. ○ 재산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신용의 훼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 손해가 자금 사정이나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커 사업의 계속이 어렵거나 중대한 경영상 위기에 이를 사정이 있어야 한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ㄷ은 틀렸으므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집행정지기간 중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가 모두 지났더라도 처분이 그와 동시에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정지가 끝난 뒤 효력기간이 다시 진행한다.
• ② ㄴ과 ㄹ은 모두 옳다. 다만 ㄱ도 옳으므로 이 선지는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답은 아니다.
• ③ ㄱ과 ㄴ은 옳지만 ㄷ은 틀렸다.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가 집행정지기간 중에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 ④ ㄱ·ㄴ·ㄹ은 옳고 ㄷ은 틀리므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답이다. 특히 ㄷ과 달리, 집행정지 중에는 제재처분의 효력기간이 진행하지 않으며 집행정지 종료 후 남은 기간이 진행한다.
• ⑤ ㄱ·ㄴ·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네 설명을 모두 옳다고 한 이 선지는 잘못이다. 집행정지 중 효력기간이 모두 경과해도 처분은 그 경과만으로 실효되지 않는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3조(집행정지)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⑥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공법 문 5 — 행정소송법 제23조
• 제7회 공법 문 39 — 행정소송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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