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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9 정답 ② — 재산권과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ㄱ, ㄷ (정답)
3. ③ ㄴ, ㄷ
4. ④ ㄴ, ㄹ
5. ⑤ ㄱ, ㄷ, ㄹ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이주대책의 시혜성, 개발이익 배제, 수용의 공공필요 및 공법상 제한의 평가 기준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사업시행자는 법령상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넘어 미거주 소유자를 대상에 포함할 수 있지만, 그 미거주 소유자에게 이주대책을 제공하는 것은 법령상 의무가 아니라 시혜적 조치이다. 따라서 생활기본시설 설치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 ㄴ. × 정당한 보상이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한다는 뜻인 것은 맞지만, 그로부터 해당 공익사업으로 생긴 개발이익까지 보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발이익을 배제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보상 원리에 어긋난다는 결론이 틀렸다.
• ㄷ. ○ 헌법 제23조 제3항은 수용의 주체를 국가로 한정하지 않는다. 공공필요가 있는 사업에서 국가의 수용이 허용된다면, 같은 사업에서 사인이 수용권을 가진다는 사정만으로 공공필요에 대한 판단이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ㄹ. ×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법상 제한은 원칙적으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한다. 그 제한이 공공사업 시행 이후에 가해졌다는 사정만으로 제한이 없는 상태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분이 틀렸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② ㄱ과 ㄷ은 옳고 ㄴ과 ㄹ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의 조합은 ㄱ·ㄷ이다.
• ③ ㄷ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틀린 보기를 포함하고 옳은 ㄱ을 빠뜨린 조합이다.
• ④ ㄴ과 ㄹ은 모두 틀린 보기이므로 옳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 ⑤ ㄱ과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옳지 않은 ㄹ을 포함한 조합이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3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공법 문 6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4회 공법 문 17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3회 공법 문 6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3회 공법 문 38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2회 공법 문 13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2회 공법 문 33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1회 공법 문 34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9회 공법 문 29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8회 공법 문 36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7회 공법 문 15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5회 공법 문 17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4회 공법 문 12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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