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 정답 ② —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대가관계 없는 일방적 급부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 경매에 의한 재산권의 이전에 대해서는 민법 제104조가 적용된다. (정답)
③ 매매계약 등 쌍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그 불공정성을 이유로 제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합의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 있어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에 의해서도 유효로 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민법 제104조는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을 전제로 하며,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① 대가관계가 없는 일방적 급부행위에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불균형이 있을 수 없으므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 경매는 당사자 사이의 급부와 반대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거래와 달리, 민법 제104조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매에 의한 재산권 이전에도 제104조가 적용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③ 불공정한 쌍무계약이 무효라면 그 불공정성을 사법적 구제수단으로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부제소합의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해당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면 무효인 계약으로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의 구제수단을 제한하게 된다.
④ 대리행위에서 경솔·무경험은 실제로 의사표시를 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반면 궁박은 본인이 처한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만으로 유효해지지 않는다. 다만 무효행위의 전환 등 별도의 법리에 따라 유효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이 원칙과 구별된다.

근거: 민법 제104조

아래는 제1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