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1 정답 ③ — 상법 제24조가 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상법 제24조가 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② 영업을 임대함으로써 자신의 상호를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는 영업의 임차인이 자신의 상호를 그 영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묵인한 경우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
③ 명의대여가 위법인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정답)
④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닌 경우에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⑤ 명의차용자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은 거래상 외관과 제3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상인성이나 명의대여의 적법성을 요하지 않는다.

①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면한다. 그 면책사유인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증명해야 한다.
② 영업을 임대한 자가 자신의 상호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도 임차인의 상호 사용을 알고 묵인하면, 그 외관 형성에 관여한 것으로 보아 명의대여자 책임을 질 수 있다.
③ 명의대여가 위법하다는 사정만으로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상법 제24조의 책임은 명의대여로 형성된 영업상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법한 명의대여인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 상법 제24조는 책임 주체를 상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어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⑤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는 제3자에 대하여 함께 변제책임을 부담한다. 두 사람의 책임은 부진정연대 관계이므로, 제3자는 어느 한쪽에 대하여도 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상법 제24조

아래는 제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