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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2 정답 ⑤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1. ① ㄷ
2. ② ㄱ, ㄴ
3. ③ ㄱ, ㄷ
4. ④ ㄴ, ㄹ
5. ⑤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지 여부는 각 당사자의 영업 관련성과 상행위 추정의 반증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甲의 차용이 영업준비자금 마련을 위한 행위라는 사정만으로 乙의 대여금 채권에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乙은 甲의 학원 운영 계획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징표도 없으므로, 이 대여를 상행위로 보아 상법 제64조를 적용할 수 없다.
• ㄴ. × 사업자등록 명의만으로 상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상인이므로, 丁의 명의로 등록했더라도 실제 운영자인 甲이 상인으로 인정된다.
• ㄷ. ○ 매매 당시 발견하기 어려운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 사안처럼 甲이 매매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3. 12. 2.에야 하자를 발견했고 丙도 매매 당시 하자를 알지 못했다면 그 하자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ㄹ. ○ 상인이 영업 중 여유자금을 대여한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사실의 증명이 없는 한 그 대여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상법 제64조의 5년 시효가 적용된다.

선지별

• ① ㄷ만 옳다고 본 선택지이나, ㄹ도 옳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② ㄱ과 ㄴ은 모두 틀린 보기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③ ㄱ은 틀리고 ㄷ은 옳지만, 옳은 보기인 ㄹ을 포함하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 ④ ㄴ은 틀리고 ㄹ은 옳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⑤ ㄷ과 ㄹ은 모두 옳고, 나머지 ㄱ과 ㄴ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선택지이다.

근거: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64조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민사법 문 54 — 상법 제64조
• 제14회 민사법 문 54 — 상법 제64조
• 제14회 민사법 문 64 — 상법 제64조
• 제7회 민사법 문 38 — 상법 제64조
• 제4회 민사법 문 48 — 상법 제64조
• 제3회 민사법 문 37 — 상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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