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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5 정답 ⑤ —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1. ①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2. ②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고, 권한쟁의심판의 결정과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3. ③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합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형벌 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적 안정성을 더 높이 평가한 입법자의 판단은 헌법상 법치주의원칙에서 파생된 법적 안정성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하여 정당화된다.
4. ④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의 견지에서 법원의 제청, 헌법소원의 청구 등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 그리고 따로 위헌제청신청을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
5. ⑤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 사건의 당사자는 위헌법률심판사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없으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사람은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따른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을 받는 자로서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한 경우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위헌결정의 기속력과 소급효의 범위, 형벌법규 위헌결정의 효과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 가능성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형벌에 관한 법령이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되면, 그 법령을 적용해 기소된 사건은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폐지된 법령에 대한 일반적인 면소 처리와 구별되는 경우다.
• ② 헌법재판소법은 위헌법률심판의 위헌결정이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정한다. 권한쟁의심판 결정과 헌법소원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므로, 선지의 구별은 옳다.
• ③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정책의 문제로 본다.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적 안정성을 우선한 입법자의 판단은 법치주의에서 파생되는 법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 원칙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 ④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을 위해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동종 위헌제청 또는 제청신청을 한 당해 사건, 제청신청은 없더라도 위헌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 선지는 이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들을 열거한 것으로 옳다.
• ⑤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이 제청하는 절차이므로 그 당사자는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의 당사자가 아니다. 위헌제청신청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청인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을 받는 자가 되어, 구체적 타당성의 필요가 현저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일반화한 점이 틀렸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25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형사법 문 30 — 형사소송법 제325조
• 제6회 형사법 문 38 — 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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