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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1 정답 ② —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헌법 제121조는 전근대적인 법률관계인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부재지주로 인하여 야기되는 농지이용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농지의 위탁경영은 허용되지 않는다.
2. ② 국가에 대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 제119조 제2항이 보유세 부과 그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택 등에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그 자체를 헌법 제119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
3. ③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 될 수 없다.
4. ④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로 인하여 사기업은 그 본연의 목적을 포기할 것을 강요받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국가의 광범위한 감독과 통제 및 관리를 받게 되므로, 위 전액관리제는 헌법 제126조의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는 것에 해당한다.
5. ⑤ 현행 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보호운동이란 ‘공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적절한 유통구조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안전하게 구입하거나 사용할 소비자의 제반 권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체적 활동’을 의미하므로, 소비자 권익의 증진을 위한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하는 형태에 이르지 않으면 소비자보호운동에 포함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헌법상 경제질서에서 농지 위탁경영, 종합부동산세, 경제민주화, 사기업 경영통제 및 소비자보호운동의 범위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헌법 제121조 제2항은 농업생산성 제고·농지의 합리적 이용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인정한다. 따라서 경자유전 원칙과 소작제도 금지를 이유로 위탁경영이 전면 금지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②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보유세 부과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택 등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과세 자체가 헌법 제119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③ 경제민주화는 단순한 정책목표에 그치지 않고, 경제영역에서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는 헌법적 근거로 기능할 수 있다. 이를 국가목표일 뿐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은 아니라고 단정한 점이 틀렸다.
• ④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운송수입금의 관리 방식 등을 규율하는 것이지, 사영기업을 국유·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관리하는 헌법 제126조의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를 사기업의 경영 통제·관리 또는 국공유화에 해당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⑤ 소비자보호운동은 소비자의 제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 활동을 뜻하며, 소비자 권익 증진 단체를 조직해 그 단체를 통해 활동하는 형태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단체 조직이 없으면 소비자보호운동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21조 제1항·제2항 · 대한민국헌법 제119조 제1항·제2항 · 대한민국헌법 제126조 · 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등 결정(종합부동산세와 헌법 제119조 관련) · 헌법재판소 1998. 10. 29. 선고 97헌마345 결정(경제민주화와 기본권 제한 관련)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9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9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9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121조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대한민국헌법 제119조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126조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공법 문 14 — 대한민국헌법 제119조
• 제12회 공법 문 21 — 대한민국헌법 제119조
• 제9회 공법 문 13 — 대한민국헌법 제119조
• 제8회 공법 문 11 — 대한민국헌법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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