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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5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ㄴ, ㄷ
4. ④ ㄴ, ㄹ (정답)
5. ⑤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위험운전치상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의 관계 및 운전·사고 후 범죄의 죄수관계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는 하나의 운전행위에 관하여 성립하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안과 같은 범죄의 경합에서 두 죄 상호 간을 상상적 경합으로 보았습니다.
• ㄴ. ×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무면허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가 당연히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면허운전 행위와 상해를 발생시킨 과실 운전 행위는 죄수 판단에서 구별되므로, 이 보기의 상상적 경합이라는 결론은 틀립니다.
• ㄷ. ○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면 같은 사고로 발생한 상해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는 위험운전치상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 ㄹ. × 도주치상죄와 사고후미조치죄가 함께 성립하는 경우 두 죄가 실체적 경합관계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죄를 별개의 행위에 따른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틀린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닙니다. 무면허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는 ㄴ의 전제처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상상적 경합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 ② ㄱ과 ㄷ은 모두 옳은 보기이므로, 옳지 않은 보기를 고르는 조합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ㄷ과 같이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면 같은 상해 결과에 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는 별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 ③ ㄴ은 틀리지만 ㄷ은 옳으므로, 틀린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닙니다. ㄷ의 위험운전치상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의 관계는 별죄가 아니라 흡수 관계입니다.
• ④ ㄴ과 ㄹ이 모두 틀린 보기이므로 정답입니다. ㄴ은 무면허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가 상상적 경합이라고 한 점이 틀리고, ㄹ은 도주치상죄와 사고후미조치죄가 실체적 경합이라고 한 점이 틀립니다.
• ⑤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틀린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닙니다. 사고 후 도주치상죄와 사고후미조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0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0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0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도로교통법 제54조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12.2, 2018.3.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 2018.3.27>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8회 형사법 문 14 — 도로교통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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