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2회 형사법 선택형 › 문 22

제1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2 정답 ⑤ —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없다.

문제

1. ① ㄱ
2. ② ㄱ, ㄴ
3. ③ ㄴ, ㄷ
4. ④ ㄱ, ㄴ, ㄹ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소장 변경 시 공소시효 판단 기준과 형사소송법 제253조의 공범·국외체류 정지 범위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공소장 변경으로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달라지면 공소시효기간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한다. 대법원도 이를 판시하였다.
• ㄴ. ○ 공소장 변경이 있더라도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공소장 변경 시가 아니라 당초 공소제기 시점이다.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그 당시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 ㄷ.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처럼 서로 대향된 행위를 필요로 하면서 각자 별도의 구성요건과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대향범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공소시효 정지 효력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혔다.
• ㄹ.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정지 사유는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ㄷ·ㄹ도 모두 옳으므로, ㄱ만을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② ㄱ과 ㄴ은 옳지만 ㄷ과 ㄹ도 옳다. 따라서 일부 보기만 포함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③ ㄴ과 ㄷ은 옳지만 ㄱ과 ㄹ도 옳다. 따라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선지가 아니다.
• ④ ㄱ·ㄴ·ㄹ은 옳지만 ㄷ도 옳다. ㄷ을 누락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⑤ ㄱ·ㄴ·ㄷ·ㄹ이 모두 옳다.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이 선지가 정답이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제2항·제3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2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9.1>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9.1>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설 1995.12.29>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형사법 문 36 — 형사소송법 제253조
• 제14회 형사법 문 24 — 형사소송법 제253조
• 제11회 형사법 문 37 — 형사소송법 제253조
• 제5회 형사법 문 25 — 형사소송법 제253조

← 문 21 · 제12회 형사법 선택형 목록 · 문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