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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5 정답 ③ —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甲과 乙은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
2. ② 乙에게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은 2,400만 원이다.
3. ③ 丙에게는 2,500만 원에 대한 제3자뇌물취득죄와 2,000만 원에 대한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정답)
4. ④ 丁에게 알선수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 내지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5. ⑤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출석한 乙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자술서를 작성토록 하였다면, 그 자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제3자뇌물취득죄의 취득액은 중개자가 실제로 자기 몫으로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선지별

• ①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하거나 이에 가담한 관계를 말한다. 뇌물공여자 甲과 뇌물수수자 乙은 서로 대향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뿐 서로의 범죄에 공동가공한 공범이 아니므로, 한쪽에 대한 공소제기의 시효정지 효력이 다른 쪽에 미치지 않는다.
• ② 乙이 丙으로부터 받아 丁에게 전달한 2,000만 원과 유흥주점에서 제공받은 향응 400만 원이 추징 대상이므로 합계는 2,400만 원이다. 향응은 현물로 받은 뇌물의 가액을 추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③ 丙이 2,500만 원 전부를 자기 몫으로 취득한 것은 아니다. 2,000만 원은 乙에게 전달해 뇌물공여에 사용했고, 丙이 실제로 자기 것으로 취득한 금액은 나머지 500만 원이므로, 2,500만 원에 대한 제3자뇌물취득죄가 성립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④ 알선수뢰죄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란 단순히 공무원 신분이 있다는 뜻이 아니다. 다른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야 하며, 상하관계·협동관계·감독관계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 ⑤ 피의자로 수사기관에 출석한 사람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작성하게 한 자술서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여 얻은 진술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피의자신문에서의 권리 고지 의무를 피할 수는 없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9.1>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9.1>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설 1995.12.29>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형사법 문 36 — 형사소송법 제253조
• 제14회 형사법 문 24 — 형사소송법 제253조
• 제12회 형사법 문 22 — 형사소송법 제253조
• 제11회 형사법 문 37 — 형사소송법 제2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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