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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4 정답 ② —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
2. ②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3. ③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4. ④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경우,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5. ⑤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소시효의 정지·기산은 공범의 재판 경과, 국외 체류 목적, 신·구법의 법정형 및 범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지별

• ① 공범 중 1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 따라 그 시효정지의 효력이 다른 공범자에게 미친다. 다만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약식명령 확정 후 회복결정 전까지의 기간에 다른 공범자의 시효가 소급하여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그 기간에도 시효는 계속 진행한다.
• ②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국외 체류는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체류를 계속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선지는 이를 제외한 부분이 틀렸다.
• ③ 범죄 후 법률 개정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공소시효기간도 당해 범죄에 적용되는 신법의 가벼운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한다.
• ④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라도 각 죄의 공소시효는 각 죄에 관하여 따로 판단한다. 그러므로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 ⑤ 미수범은 실행행위를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 공소시효가 진행하기 시작한다.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실행행위가 계속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시점이 기산점이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제2항·제3항 · 형법 제1조 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9.1>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9.1>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설 1995.12.29>

④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 <신설 2024.2.13>

형법 제1조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형사법 문 36 — 형사소송법 제253조
• 제12회 형사법 문 22 — 형사소송법 제253조
• 제11회 형사법 문 37 — 형사소송법 제253조
• 제5회 형사법 문 25 — 형사소송법 제253조
• 제12회 형사법 문 9 — 형법 제1조
• 제8회 형사법 문 2 — 형법 제1조
• 제5회 형사법 문 1 — 형법 제1조
• 제4회 형사법 문 5 — 형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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