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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9 정답 ② —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형법｣ 제1조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라고 할 때의 ‘행위 시’라 함은 범죄행위 종료 시를 의미하므로 구법 시행 시 행위가 종료하였으나 결과는 신법 시행 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신법이 적용된다.
2. ② 상습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에 범해진 강제추행행위는 습벽에 의한 것이라도 상습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고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정답)
3. ③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이 중하게 변경되는 경우나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4. ④ 헌법재판소가 형벌법규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5. ⑤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경우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된 경우에는 형법 제1조에 따라 신법의 유리한 변경 여부와 명시적 경과규정의 효력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행위 시’를 범죄행위 종료 시로 보는 설명은 타당하더라도, 구법 아래 행위가 끝나고 신법 시행 후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는 결과 발생 시를 기준으로 신법 적용을 단정한 점이 틀렸다.
• ② 상습강제추행죄가 신설되기 전에 한 강제추행행위는 당시 존재하지 않던 상습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넣어 처벌할 수 없다. 해당 행위는 당시 법률에 따른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 ③ 형이 더 무겁게 바뀌거나 형의 변경이 없다면 신법의 유리한 변경을 이유로 신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행위시법을 적용한다. 선지는 오히려 이러한 경우 행위시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한 점이 틀렸다.
• ④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그 법조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은 해당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와 같이 보아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⑤ 형을 가볍게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시행 전 범죄에는 종전 법을 적용하도록 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경과규정이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근거: 형법 제1조 제1항·제2항·제3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2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1조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형사법 문 24 — 형법 제1조
• 제8회 형사법 문 2 — 형법 제1조
• 제5회 형사법 문 1 — 형법 제1조
• 제4회 형사법 문 5 — 형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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