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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2 정답 ① —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②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설령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정답)
2.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설령 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만 이는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당해 피의자의 공범에 대하여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 ③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채뇨는 피의자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장애를 초래하고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수사방법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적법하게 발부받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4. ④ 수출입물품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물품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세관공무원은 압수·수색영장 없이 이러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세관공무원이 통관검사를 위하여 직무상 소지하거나 보관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점유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만 한다.
5. ⑤ 피고인이 문서위조를 위해 연습한 흔적이 남아 있는 업무일지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피고인의 소송사기를 증명하기 위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만약 그 업무일지가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것이고 소송사기의 피해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취득한 것이라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은 압수 범위·진술거부권 고지·강제채뇨의 영장 집행·통관검사 및 사인의 증거수집 경위를 나누어 판단한다.

선지별

• ①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할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벗어난 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하면 위법수집증거가 된다. 사후 영장 발부나 당사자의 증거동의만으로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 ②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피의자의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이를 고지받지 못한 피의자 본인에게만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진술을 공범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
• ③ 강제채뇨가 언제나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소변을 채취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필요한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므로, 영장이 있어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단정이 틀렸다.
• ④ 통관검사 과정의 개봉·시료채취 등과, 세관공무원이 직무상 소지·보관하는 물품을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문제는 구별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에도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한 부분이 옳지 않다.
• ⑤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해서 언제나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집 경위와 증거 사용으로 보호되는 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제3자의 절취 및 피해자의 대가 지급만으로 업무일지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15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2회 형사법 문 32 — 형사소송법 제215조
• 제11회 형사법 문 21 — 형사소송법 제2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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