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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1 정답 ③ — 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ㄹ(×)
2. ② ㄱ(×), ㄴ(×), ㄷ(○), ㄹ(○)
3. ③ ㄱ(○), ㄴ(○), ㄷ(×), ㄹ(○) (정답)
4. ④ ㄱ(×),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증거물인 서면의 조사방식과 상해사진의 성격, 수사과정 진술서의 범위 및 증인 사전면담의 영향 여부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증거물인 서면은 서면에 담긴 내용의 의미를 조사하는 증거서류의 조사방식과, 서면 자체를 증거물로 확인하는 제시 절차를 함께 거쳐야 한다.
• ㄴ. ○ 상해부위 사진은 진술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해의 외관과 상태를 촬영한 비진술증거이므로 전문법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 ㄷ. ×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인지는 작성 장소가 수사관서 안인지 밖인지로 결정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도 제312조 제5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수사과정 진술서의 적법한 작성절차도 갖추어야 한다.
• ㄹ. ○ 검사가 특별한 사정 없이 공판 증인을 미리 면담한 뒤 그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면, 면담 과정에서 회유·압박이나 답변 유도·암시로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ㄴ·ㄷ의 정오는 맞게 표시했지만, ㄹ을 ×로 표시한 것이 틀렸다. 특별한 사정 없는 증인 사전면담 후 법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나온 경우, 검사 면담이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ㄷ·ㄹ은 맞게 표시했지만, ㄱ과 ㄴ을 ×로 표시한 것이 틀렸다. 증거물인 서면은 서류로서의 내용 조사와 증거물로서의 제시가 함께 필요하고, 상해부위 사진은 상해 상태를 직접 보여주는 비진술증거이다.
• ③ ㄱ·ㄴ·ㄹ은 옳고 ㄷ은 옳지 않다는 표시가 모두 맞다. 따라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정답이다.
• ④ ㄴ·ㄷ은 맞게 표시했지만, ㄱ과 ㄹ을 ×로 표시한 것이 틀렸다. ㄱ은 증거물인 서면에 필요한 두 조사방식을 함께 요구하고, ㄹ은 증인 사전면담이 법정진술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의 담보를 요구한다.
• ⑤ ㄱ·ㄷ·ㄹ은 맞게 표시했지만, ㄴ을 ×로 표시한 것이 틀렸다. 상해부위 사진은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가 아니라 상해의 상태를 촬영한 증거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② 삭제 <2020.2.4>

③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형사법 문 26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4회 형사법 문 20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4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3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2회 형사법 문 32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1회 형사법 문 31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1회 형사법 문 37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0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0회 형사법 문 37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7회 형사법 문 33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6회 형사법 문 22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6회 형사법 문 36 — 형사소송법 제3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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