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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2 정답 ① —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ㄹ(×), ㅁ(○) (정답)
2. ② ㄱ(×), ㄴ(○), ㄷ(×), ㄹ(○), ㅁ(×)
3. ③ ㄱ(○), ㄴ(×), ㄷ(○), ㄹ(○), ㅁ(×)
4. ④ ㄱ(×), ㄴ(○), ㄷ(×), ㄹ(○), ㅁ(○)
5.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혼인·가족생활 보장과 출생등록될 권리의 헌법적 의미 및 그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태아 성별 정보에 접근할 부모의 권리는 개인의 인격적 자율성과 관련되며,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 ㄴ. × 해당 출생신고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생부의 양육권이 직접 제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출생신고 가능 여부와 생부의 양육권 행사는 구별된다.
• ㄷ. ○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가족생활 보장은 국가의 부당한 간섭을 막는 방어권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는 혼인과 가족을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바탕으로 한 혼인·가족제도를 실현할 책무도 부담한다.
• ㄹ. × 헌법상 혼인·가족생활 보장과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한 국가의 책무만으로 양육비 대지급제와 같은 특정한 구체적 제도를 입법할 의무가 곧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 설계에는 입법자의 형성권이 인정된다.
• ㅁ. ○ 출생등록될 권리는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출생에 관한 기본정보를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국가가 등록·관리하게 할 권리이다. 이는 자유권적 측면과 사회적 기본권적 측면을 함께 지닌 독자적인 헌법상 권리로 설명된다.

선지별

• ① ㄱ·ㄷ·ㅁ은 옳고 ㄴ·ㄹ은 옳지 않다는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 ② ㄱ·ㄷ·ㅁ을 틀린 것으로, ㄴ·ㄹ을 옳은 것으로 분류하여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반대된다.
• ③ ㄱ·ㄷ은 옳고 ㄴ은 틀리다고 한 점은 맞지만, ㄹ은 옳은 것으로, ㅁ은 틀린 것으로 분류한 부분이 잘못이다.
• ④ ㄴ·ㄹ을 옳은 것으로, ㄷ을 틀린 것으로 분류한 점이 잘못이다. ㄱ과 ㅁ도 옳은 진술인데 틀린 것으로 표시했다.
• ⑤ ㄱ·ㄷ·ㅁ은 옳지만 ㄴ을 옳은 것으로 분류한 점이 틀렸다. ㄴ은 생부의 양육권을 직접 제한한다고 볼 수 없고, ㄹ도 옳지 않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대한민국헌법 제36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헌법 제36조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1회 공법 문 1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제11회 공법 문 13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제10회 공법 문 11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제9회 공법 문 13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제8회 공법 문 17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제6회 공법 문 9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제5회 공법 문 3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제5회 공법 문 18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제2회 공법 문 10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제12회 공법 문 3 — 대한민국헌법 제36조
• 제8회 공법 문 18 — 대한민국헌법 제36조
• 제6회 공법 문 2 — 대한민국헌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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