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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2 정답 ④ — 압수·수색의 집행에서 참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압수·수색의 집행에서 참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박·차량 안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주거주 등 또는 이웃 등이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참여자에게 참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은 위법하다.
② 수사기관은 강제처분이 법률상 의료인 아닌 자가 수행할 수 없는 의료행위를 수반하는 경우나 단순한 기술적·사실적 보조가 필요한 경우 등 사법경찰관리의 엄격한 감시·감독하에 제3자의 집행 조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압수·수색 현장에 ｢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을 참여시킬 수는 없다.
③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미성년자에게 영장 집행 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그 친권자에게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④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은 변호인의 고유권은 아니지만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 (정답)
⑤ 피압수자가 영장 집행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거주지인 고층 아파트 바깥으로 정보저장매체 등이 든 신발주머니를 투척하고, 경찰관으로부터 해당 정보저장매체의 소유자가 맞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소유권을 부인한 경우, 수사기관이 그 신발주머니에 든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피의자 기타 사람이 유류한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경우로서 정보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의 탐색, 출력 과정에서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압수·수색 참여 절차는 참여자의 능력과 참여권자의 의사에 따라 구별해 판단한다.

선지별

①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제3항은 타인의 주거 등에서 영장을 집행할 때 주거주 등 또는 이웃 등의 참여를 요구하며, 그 참여자는 절차의 취지를 이해하고 참여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참여자가 있더라도 참여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면 적법한 참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집행은 위법하다.
② 압수·수색 현장에는 원칙적으로 법률이 참여를 허용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임의로 제3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의료행위처럼 제3자의 조력이 불가피하거나 기술적·사실적 보조가 필요한 예외적 상황에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엄격한 감시·감독 아래 조력이 허용될 수 있다.
③ 처분을 받는 자가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라면 그 미성년자 본인에게 영장 집행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친권자에게만 참여 기회를 주었다고 해서 미성년자의 참여권 보장이 대체되는 것은 아니다.
④ 피압수자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22조에 따른 사전 통지 의무가 면제된다. 변호인의 참여권이 피압수자의 불참 의사와 별개로 항상 보장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에게 별도로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⑤ 제218조에 따라 유류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경우라도, 그 정보저장매체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출력하는 절차의 참여권 문제는 물건 자체의 압수와 구별된다. 다만 이 선지는 투척과 소유권 부인 등의 사정으로 유류물에 해당하는 매체를 압수한 경우, 전자정보의 탐색·출력 과정에서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진술이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 제2항·제3항, 제219조 · 형사소송법 제218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218조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제14회 형사법 문 28 — 형사소송법 제218조
제12회 형사법 문 40 — 형사소송법 제2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