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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8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甲이 P가 자신과의 대화를 녹음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고 영장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법하다.
2. ②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위 업소에 영업시간 중 손님처럼 가장하여 들어간 경우에도 P는 처음부터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위 업소에 들어간 것이므로, 증거보전을 위한 경우라도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아 녹음 또는 압수·수색절차를 진행하였거나 사후에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한다.
3. ③ 콘돔 등의 증거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는 압수 등 강제처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위 업소를 수색하고 발견된 콘돔을 촬영한 것도 영장이 없는 한 위법하기 떄문에 위 사진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4. ④ 현행범인 체포현장에서 피의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압수할 수는 없고,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의하여 사후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므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한 甲이 임의제출한 위 장부는 그에 대한 사후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5. ⑤ 위 장부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수사관이 대화 당사자로 녹음하거나 임의제출물을 압수하는 경우와 영장 없는 강제수색·압수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P는 甲과 직접 대화한 당사자이므로, 甲이 녹음 사실을 몰랐더라도 이를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사정만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나 영장 없는 녹음의 위법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 ②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업소에 영업시간 중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대화에 참여하고 그 대화를 녹음한 것을 곧바로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수사 목적의 잠입이라는 사정만으로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지나치며, 이 사안의 진입·대화 녹음이 영장 없는 강제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콘돔의 점유를 취득하는 압수 등 강제처분이 없었다는 사정은 중요하다. 적법하게 업소에 들어가 확인한 물건을 촬영한 행위가 곧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이유만으로 사진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 ④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제217조 제2항의 사후 영장 청구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임의제출된 장부에 이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다.
• ⑤ 장부의 내용은 업소 종사자들이 영업에 참고하기 위해 성매매 상대방의 정보와 성매매 방법 등을 그때그때 기록·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18조 ·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부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218조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형사법 문 22 — 형사소송법 제218조
• 제12회 형사법 문 40 — 형사소송법 제218조
• 제14회 형사법 문 22 — 형사소송법 제217조
• 제8회 형사법 문 25 — 형사소송법 제217조
• 제5회 형사법 문 24 — 형사소송법 제217조
• 제13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5조
• 제12회 형사법 문 33 — 형사소송법 제315조
• 제10회 형사법 문 16 — 형사소송법 제315조
• 제10회 형사법 문 28 — 형사소송법 제315조
• 제9회 형사법 문 36 — 형사소송법 제315조
• 제7회 형사법 문 29 — 형사소송법 제315조
• 제5회 형사법 문 38 — 형사소송법 제3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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