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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4 정답 ② —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1. ① ㄱ
2. ② ㄱ, ㄴ (정답)
3. ③ ㄱ, ㄷ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심신장애는 정신적 장애라는 생물학적 요소와 그로 인한 변별능력·행위통제능력의 결여 또는 감소를 함께 요구한다.

보기별

• ㄱ. ○ 소아기호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심신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 ㄴ. ○ 성주물성애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절도 범행에 대한 심신장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하는 경우 등에는 구체적 사정을 살펴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 ㄷ. × 생물학적 요소인 정신적 장애 또는 심리학적 요소인 변별능력·행위통제능력의 결여·감소 중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심신장애는 정신적 장애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선지별

• ① ㄱ만을 옳다고 한 조합은 옳은 진술이지만, 정답은 ㄱ과 ㄴ을 함께 고른 ②이다.
• ② ㄱ과 ㄴ은 모두 옳고 ㄷ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만 모은 조합은 ②이다.
• ③ ㄷ을 포함하고 ㄴ을 빠뜨렸다. ㄷ은 심신장애의 생물학적 요소 또는 심리학적 요소 중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취지여서 틀리다.
• ④ ㄷ을 포함하고 ㄱ을 빠뜨렸다. ㄱ은 소아기호증이 그 자체로 심신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증상이 매우 심각한 경우 등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옳다.
• ⑤ ㄱ과 ㄴ은 옳지만 ㄷ까지 옳다고 한 점이 틀렸다. 심신장애에는 정신적 장애와 그로 인한 변별능력 또는 행위통제능력의 결여·감소가 함께 요구된다.

근거: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10조

제10조(심신장애자)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형사법 문 3 — 형법 제10조
• 제14회 형사법 문 16 — 형법 제10조
• 제9회 형사법 문 8 — 형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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