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 정답 ⑤ —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ㄷ이다.

문제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규범적 책임론은 행위자유를 부정하는 결정주의, 예방적 책임론은 행위자유를 긍정하는 비결정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

ㄴ. 자신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을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라도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 적이 있었다면, 이를 조회한 행위자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책임이 조각된다.

ㄹ.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ㅁ.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와 함께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필요로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ㅁ
⑤ ㄹ, ㅁ (정답)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틀리다
ㄴ	× 틀리다
ㄷ	× 틀리다
ㄹ	○ 옳다
ㅁ	○ 옳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책임능력, 위법성의 착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법리를 구별한다.

보기별

ㄱ. × 규범적 책임론과 예방적 책임론을 각각 결정주의 및 비결정주의와 연결한 설명이 거꾸로 되었다. 규범적 책임론은 행위자에게 적법행위를 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비결정주의적 관점과 연결되고, 예방적 책임론은 결정주의적 관점과 연결된다.
ㄴ. × 자신의 범행을 부인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별건 공범 사건에서 허위증언을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자신의 형사책임을 피하려는 동기만으로 기대가능성이 부정되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틀렸다.
ㄷ. × 판례가 일시적으로 해당 행위를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한 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다.
ㄹ. ○ 음주운전 의사로 술을 마셔 만취한 뒤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경우, 음주 시 교통사고의 위험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장애에 관한 같은 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ㅁ. ○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가 인정되려면 정신병 등 생물학적 정신장애뿐 아니라, 그 장애로 인해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하는 심리학적 요소도 필요하다.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심신장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① ㄱ과 ㄴ은 모두 틀린 보기이므로, 이를 옳은 보기로 묶은 선지 1은 정답이 아니다.
② ㄱ은 틀렸고 ㄹ은 옳지만, 옳은 보기만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③ ㄴ과 ㄷ은 모두 틀린 보기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④ ㄷ은 틀렸고 ㅁ은 옳지만, 옳은 보기만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⑤ ㄹ과 ㅁ은 모두 옳고, 나머지 ㄱ·ㄴ·ㄷ은 틀리다. 따라서 옳은 보기만을 모두 고른 선지는 5이다.

근거: 형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10조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제14회 형사법 문 16 — 형법 제10조
제9회 형사법 문 8 — 형법 제10조
제4회 형사법 문 14 — 형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