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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6 정답 ③ —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체적인 전달이나 전파의 상대방이 없는 집필행위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②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금지조항은 절대적 금지를 의미하므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사전검열이 허용되지 않는다.
③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과 전파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므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 (정답)
④ 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광고물도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된다.
⑤ 음란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표현의 자유는 집필·익명표현·광고·음란표현에도 미치며, 사전검열은 예외 없이 금지된다.

선지별

①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은 이미 타인에게 전달·전파된 표현에 한정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상대방을 정하지 않은 집필행위도 사상이나 의견을 형성·표현하는 행위이므로 보호된다.
②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금지는 절대적 금지이므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한 경우에도 사전검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37조 제2항에 따른 일반적인 기본권 제한 가능성이 사전검열의 허용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③ 책임이 따른다는 이유로 익명표현의 자유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전파할 자유도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므로, 이 선지는 그 보장 여부를 반대로 서술했다.
④ 광고물도 정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달하는 표현행위이므로 헌법 제21조의 보호대상이다. 다만 광고의 상업적 성격 등에 따라 규제가 허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보호영역에 포함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⑤ 음란표현도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호하는 표현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 표현이 음란하다는 사정만으로 보호영역에서 처음부터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제한의 정당성은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1항·제2항·제4항 ·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마324 등 결정 ·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0헌마764 결정 · 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1헌바176 결정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제9회 공법 문 5 —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8회 공법 문 2 —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7회 공법 문 8 —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1회 공법 문 18 — 대한민국헌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