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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2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ㄱ, ㄹ (정답)
3. ③ ㄴ, ㄷ
4. ④ ㄴ, ㄹ
5. ⑤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임대인이 수선을 위해 맡긴 공사 중 수급인의 과실로 화재가 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질 수 있고, 수급인은 임차인과 계약관계가 없어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기별

• ㄱ. × 임대인이 임대물 수선의무를 이행하려고 제3자에게 공사를 맡긴 경우, 수급인이 임대인에게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가 아니더라도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수급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질 수 있다.
• ㄴ. ○ A는 乙과 보수공사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고, 자기 피용자 丙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그 이행 과정의 귀책사유로 乙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 ㄷ. ○ A는 丙을 사용하여 공사를 하게 한 자이고, 丙의 과실로 제3자인 甲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다. 이는 A와 甲 사이에 계약관계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는 불법행위책임이다.
• ㄹ. × A는 甲과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丙의 과실만으로 甲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甲에 대한 책임은 민법 제756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문제 된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린 진술이고 ㄴ은 옳은 진술이므로, 틀린 진술만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② ㄱ과 ㄹ은 틀린 진술이며 ㄴ과 ㄷ은 옳은 진술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정답이다.
• ③ ㄴ과 ㄷ은 모두 옳은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④ ㄴ은 옳은 진술이지만 ㄹ은 틀린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진술만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⑤ ㄷ은 옳은 진술이고 ㄹ은 틀린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진술만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6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6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6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756조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30>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0회 민사법 문 29 — 민법 제756조
• 제10회 민사법 문 51 — 민법 제756조
• 제2회 민사법 문 39 — 민법 제7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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