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2회 민사법 선택형 › 문 36

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6 정답 ② —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ㄴ, ㄷ (정답)
3. ③ ㄷ, ㄹ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법 제69조는 상인 간 매매에 적용되고,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 책임은 구별된다.

보기별

• ㄱ. × 상법 제69조는 상인 간 매매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매수인이 상인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매도인도 상인이어야 한다.
• ㄴ. ○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 경과와 채무불이행 책임은 구별된다. 하자 있는 목적물의 인도가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면 매수인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ㄷ. ○ 상인 간 매매에서는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도 6개월 내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 ㄹ. × 민법 제578조의 담보책임은 경매절차가 유효하게 이루어졌으나 경매 목적 권리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위조로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제578조 제2항에 따른 청구가 불가능하고, 일반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ㄴ은 옳으므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상법 제69조는 상인 간 매매에 적용되므로 매수인만 상인이면 매도인의 상인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는 ㄱ의 주장은 틀리다.
• ② ㄴ은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지나더라도 하자 있는 물건의 인도가 불완전이행에 해당하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옳다. ㄷ도 상인 간 매매에서 즉시 발견하기 어려운 하자라도 6개월 내 발견하고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않으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옳다.
• ③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정답이 아니다. 집행권원인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위조되어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민법 제578조 제2항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④ ㄴ과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만으로 이루어진 조합이 아니다.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 경락인은 민법 제578조 제2항의 담보책임이 아니라 일반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ㄴ과 ㄷ은 옳지만 ㄱ과 ㄹ은 틀리므로 모든 보기가 옳다는 조합은 아니다. 상법 제69조는 상인 간 매매에 적용되고,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이면 민법 제578조의 담보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상법 제69조 제1항, 제2항 · 민법 제578조 제1항부터 제3항 ·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174, 7181(반소) 판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2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69조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78조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민사법 문 59 — 상법 제69조
• 제7회 민사법 문 48 — 상법 제69조
• 제4회 민사법 문 52 — 상법 제69조
• 제9회 민사법 문 31 — 민법 제578조

← 문 35 · 제12회 민사법 선택형 목록 · 문 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