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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3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P가 운전석 근처에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된 乙의 음주운전 여부를 수사하려 하였으나 乙의 의식이 깨지 않자 간호사 A로부터 A가 치료 목적으로 乙로부터 채취한 혈액 중 일부를 임의제출 받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절차는 적법절차에 위반된다.
2. ② 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기소되었고, 제1회 공판기일에 乙 및 乙의 변호인은 혈액감정의뢰회보에 대하여 증거부동의를 하였는데, 제3회 공판기일에 乙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乙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였다면 위 증거동의는 효력이 있다.
3. ③ 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甲과 헤어지게 되자, 자신이 숨겨두고 있던 위 교통사고 당시 甲이 운전하는 모습을 찍은 휴대전화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재심을 청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
4. ④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甲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공소제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乙이 甲을 도피시킨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답)
5. ⑤ 乙이 P에게 허위 사실을 진술한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더라도 그 범행 당시 乙은 甲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보험 가입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제기가 제한되어도 범인도피죄의 객체인 범인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치료 목적으로 채취되어 간호사가 보관 중인 혈액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것만으로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선지는 임의제출 압수가 위법하다고 단정한 점에서 틀렸다.
• ②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혈액감정의뢰회보에 부동의한 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제3회 공판기일에 변호인이 증거로 쓰는 데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증거동의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는 피고인의 종전 부동의에도 변호인의 동의가 유효하다고 한 점에서 틀렸다.
• ③ 재심에서 ‘새로 발견된 증거’란 원판결 당시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숨겨 두었던 사진이라는 사정만으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지는 틀렸다.
• ④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공소제기가 제한되더라도, 이는 공소제기 요건에 관한 사정일 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乙이 甲을 도피시킨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다.
• ⑤ 범인도피죄의 친족·동거가족에 관한 특례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乙이 처벌되지 않는다는 선지는 틀렸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형사법 문 26 — 형사소송법 제420조
• 제11회 형사법 문 32 — 형사소송법 제420조
• 제4회 형사법 문 30 — 형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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