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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0 정답 ④ — 재심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1. ①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고,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2. ②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
3. ③ 제1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4. ④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면 설사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더라도 무죄판결을 구하는 취지로 면소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5. ⑤ 재심심판절차에서 사망자를 위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거나,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심판결 전에 사망한 경우, 공소기각의 결정을 할 수 없고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재심판결 당시 법령을 적용하되,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형벌법령은 면소가 아니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선지별

• ① 재심사건에는 원칙적으로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고,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다만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형벌법령은 폐지된 법령과 달리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 예외가 있으며, 이 선지는 그 예외를 부정하지 않은 원칙의 설명이다.
• ②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새로 발견된 증거’는 법원뿐 아니라 재심청구인에게도 새로워야 한다. 피고인이 확정 전 절차에서 제출할 수 있었는데도 과실로 제출하지 않은 증거는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선지의 설명은 옳다.
• ③ 제1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에서 재심청구에 관한 판결이 있은 뒤에는, 같은 사건의 항소기각판결을 대상으로 삼아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이미 재심청구가 판단된 사건에서 재심절차를 반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 ④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를 구하는 상소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전제와 결론이 틀렸다. 형벌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라면 그 법령을 적용한 사건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하므로, 그 사유로 면소판결에 불복하는 상소는 허용된다.
• ⑤ 사망자를 위하여 재심을 청구했거나 유죄 선고를 받은 자가 재심판결 전에 사망했더라도, 재심절차를 공소기각으로 종결할 것이 아니라 실체판결을 해야 한다. 따라서 공소기각의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이 선지의 설명은 옳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형사법 문 30 — 형사소송법 제326조
• 제13회 형사법 문 3 — 형사소송법 제326조
• 제9회 형사법 문 32 — 형사소송법 제326조
• 제14회 형사법 문 26 — 형사소송법 제420조
• 제13회 형사법 문 33 — 형사소송법 제420조
• 제11회 형사법 문 32 — 형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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