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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5 정답 ④ — 변제충당과 자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ㄷ
2. ② ㄴ, ㄹ
3. ③ ㄱ, ㄴ, ㅁ
4. ④ ㄱ, ㄷ, ㄹ (정답)
5.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변제충당의 합의 가능성과 재판상 자백의 성립·대상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민법 제479조의 비용·이자·원본 순서는 법정충당의 기준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으면 그 순서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ㄴ. ○ 변제자와 변제수령자는 급부가 이미 이루어진 뒤에도 기존 충당방법을 배제하고 다시 충당하는 내용으로 약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약정으로 해당 채무의 보증인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수는 없다.
• ㄷ. × 준비서면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적혀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 내용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되거나 진술간주되어야 한다.
• ㄹ. ×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이행기나 변제이익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 사실이므로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률상 효과여서 자백의 대상이 아닌 것은 변제충당의 순서 자체이다.
• ㅁ. ○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은 그 자백 사실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다만 자백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구체적 사실이며 법률상 효과 자체는 아니다.

선지별

• ① ㄱ과 ㄷ은 모두 틀린 진술이지만, ㄱ·ㄷ만을 고른 것은 틀린 보기 전체를 빠짐없이 고른 것이 아니다. ㄹ도 틀리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② ㄴ은 옳고 ㄹ은 틀리지만, 틀린 보기인 ㄱ·ㄷ을 빠뜨렸다. 따라서 정답이 아니다.
• ③ ㄱ은 틀리고 ㄴ·ㅁ은 옳지만, ㄷ도 틀린 보기인데 포함하지 않았다. 옳은 보기인 ㄴ·ㅁ까지 포함한 조합이기도 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④ ㄱ·ㄷ·ㄹ은 틀린 보기이고 ㄴ·ㅁ은 옳은 보기이므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선지이다.
• ⑤ ㄱ·ㄷ·ㄹ은 틀리지만 ㄴ·ㅁ은 옳다. 따라서 옳은 보기인 ㄴ·ㅁ까지 포함해 틀린 것으로 고른 것은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479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118044, 118051 판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479조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0회 민사법 문 24 — 민법 제479조
• 제5회 민사법 문 24 — 민법 제479조
• 제2회 민사법 문 16 — 민법 제4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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