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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2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2. ② 형법 제310조는 적시사실이 진실한 사실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통지서 사본이 첨부된 위 안내문의 주요내용이 진실하다면 일부 자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용될 수 있다.
3. ③ 만약 통지서 사본이 첨부된 위 안내문이 출판물에 해당한다면, 甲에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4. ④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5. ⑤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은 반드시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에 적용되며, 공공의 이익과 진실성에 관한 증명은 엄격한 증명만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 함께 있더라도 곧바로 제310조의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공익 목적이 주된 것인지가 기준이다.
• ② 적시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하면 제310조의 진실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세부적인 부분에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③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관하여 규정한다. 따라서 안내문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해서 공익 목적이 인정되어도 제310조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틀리다.
• ④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을 주장하려면 적시한 사실의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선지는 그 증명 주체를 행위자라고 설명한 것으로, 확정 정오에 따라 옳은 진술이다.
• ⑤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는 그 존부가 반드시 엄격한 증명에 의해서만 밝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엄격한 증명만이 가능하다고 한 것이 아니므로 옳다.

근거: 형법 제310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310조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3회 형사법 문 18 — 형법 제310조
• 제12회 형사법 문 4 — 형법 제310조
• 제10회 형사법 문 20 — 형법 제310조
• 제5회 형사법 문 13 — 형법 제3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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