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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0 정답 ③ —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ㄷ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ㄷ, ㄹ
3. ③ ㄹ, ㅁ (정답)
4. ④ ㄴ, ㄷ, ㄹ
5. ⑤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명예훼손의 사실 개념, 형법 제310조의 입증책임·적용 및 집단표시의 피해자 특정 기준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형법 제310조의 진실성 및 공공의 이익 등 위법성조각사유를 뒷받침하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그 충족 여부의 거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ㄴ. × 정보통신망에 글을 게시한 뒤 그 글이 계속 열람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범죄행위가 삭제 시까지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삭제 시를 범행종료 시로 보아 공소시효가 그때부터 기산된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ㄷ. ×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에 한정된다는 뜻이 아니므로,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이라고 한 진술은 틀리다.
• ㄹ. ○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에서 적시 사실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제310조 적용을 긍정한 진술은 옳다.
• ㅁ. ○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 희석되어 그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면, 개개인을 피해자로 하는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집단이 작거나 주변 정황상 개별 구성원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모두 틀린 진술이다.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를 뒷받침하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증명해야 하므로, 충족 여부의 거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② ㄷ은 제307조 제1항의 ‘사실’ 개념을 잘못 설명했고, ㄹ은 옳은 진술이다.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의견과 구별되는 개념이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대립하는 ‘진실한 사실’만을 뜻하지 않는다.
• ③ ㄹ과 ㅁ은 옳다. 적시 사실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정보통신망법상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있고, 집단에 대한 비난이 개별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④ ㄴ과 ㄷ은 틀리고 ㄹ은 옳다. 게시글이 삭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행위가 계속된다고 볼 수 없어 공소시효 기산점을 삭제 시로 미루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의견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 ⑤ ㄷ은 틀리고 ㄹ과 ㅁ은 옳다. 따라서 이 조합에는 틀린 보기인 ㄷ이 포함되어 있어 정답이 아니다.

근거: 형법 제307조 제1항·제2항, 제310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0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0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0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307조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10조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0회 형사법 문 40 — 형법 제307조
• 제4회 형사법 문 33 — 형법 제307조
• 제13회 형사법 문 18 — 형법 제310조
• 제12회 형사법 문 4 — 형법 제310조
• 제5회 형사법 문 13 — 형법 제310조
• 제1회 형사법 문 32 — 형법 제3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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