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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4 정답 ⑤ — ｢형사소송법｣ 제216조 내지 제217조의 규정에 따른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무면허운전으로 현행범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절도 범행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법경찰관은 경찰서 주차장에 세워 둔 피의자 차량의 문을 열고 내부를 수색하여 절도 범행의 증거물인 현금, 수표 등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2. ② 사법경찰관이 특수절도 혐의로 지명수배되어 도피 중인 피의자의 숙소에 대하여 제보를 받고 급습하였는데 피의자가 숙소에 없는 경우 그곳에 있는 특수절도 범행의 증거물인 통장, 카드 등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3. ③ 사법경찰관은 속칭 ‘대포통장’ 거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공원에서 체포한 후 피의자를 주거지에 데리고 가 범행 증거물인 통장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4. ④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의식불명의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피의자의 신체와 의복에서 술 냄새 등이 현저하더라도 병원 응급실을 범죄 장소에 준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장없이 채혈할 수 없다.
5. ⑤ 사법경찰관은 속칭 ‘전화사기’ 피의자를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하면서 그 주거지에 보관하던 타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든 지갑 등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무영장 압수·수색은 법정 요건과 시간적·장소적 한계를 충족해야 하며, 긴급체포 당시 체포현장에서 한 압수는 허용될 수 있다.

선지별

• ① 차량을 경찰서 주차장에 옮긴 뒤 수색한 것은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이라고 보기 어렵고, 차량이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체포 후 24시간 이내의 제217조 압수는 긴급체포에 수반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무면허운전으로 체포된 상황에서 별건인 절도 증거를 찾기 위해 경찰서에 옮겨진 차량을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② 제216조 제1항 제1호는 법이 정한 체포·구속을 하는 경우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지, 피의자가 없는 숙소에서 증거물을 수색·압수할 근거가 아니다. 피의자가 숙소에 없는데도 체포와 무관하게 통장·카드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③ 제217조 제1항의 무영장 압수는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긴급히 할 수 있는 처분이다. 체포영장에 따라 공원에서 체포한 피의자를 주거지로 데려가 그곳의 통장을 압수하는 것은 긴급체포에 따른 제217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영장 없이 할 수 없다.
• ④ 제216조 제3항은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해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을 허용한다. 판례는 음주운전 사고 후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후송된 사안에서, 음주 측정을 위한 채혈과 관련해 병원을 범죄 장소에 준하여 볼 수 있는지를 문제 삼았으므로, 병원 응급실은 범죄 장소에 준할 수 없다고 단정해 무영장 채혈을 부정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⑤ 제216조 제1항 제2호는 법정 절차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체포현장에서 필요한 압수·수색을 영장 없이 할 수 있도록 한다. 전화사기 피의자를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하면서 그 현장에 있던 타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이 든 지갑을 압수하는 것은 체포현장의 증거물 압수에 해당하므로 옳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216조 제3항, 제217조 제1항·제2항·제3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61.9.1>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형사법 문 22 — 형사소송법 제216조
• 제13회 형사법 문 16 — 형사소송법 제216조
• 제13회 형사법 문 34 — 형사소송법 제216조
• 제7회 형사법 문 2 — 형사소송법 제216조
• 제14회 형사법 문 28 — 형사소송법 제217조
• 제8회 형사법 문 25 — 형사소송법 제2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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