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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0 정답 ⑤ —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1. ① 만약 ㉠의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의 죄를 범하였다면, ㉡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2. ② ㉡의 판결이 확정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의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의 죄를 범한 사실이 발각되면 ㉡의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한다.
3. ③ ㉢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의 죄가 범하여진 경우, ㉣의 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의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4. ④ 만약 ㉡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면, ㉡의 전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5. ⑤ ㉠과 ㉣의 전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그 횟수가 2회 이상이므로 甲은 ㉤의 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을 적용하여 처벌되어야 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집행유예의 결격·실효와 전과의 형 실효 여부가 폭력행위처벌법상 누범가중의 전과 횟수에 미치는 영향

선지별

• ①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의 죄가 그 기간에 범하여졌다는 가정 아래에서는 집행유예 결격이라는 진술이 옳다.
• ② ㉠의 판결에 따른 전과가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되는 사정이 ㉡의 집행유예 선고 후에 드러나면, 그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선고를 취소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의 집행유예 기간 중 그 사실이 발각되면 취소한다는 진술은 옳다.
• ③ 집행유예 기간 중 죄를 범하고 그 죄에 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 집행유예는 실효된다. ㉣의 범행은 ㉢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실형 판결도 확정되었으므로 진술은 옳다.
• ④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을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대법원은 이 경우 그 전과를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진술은 옳다.
• ⑤ ㉠의 형은 공소제기 당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실효되어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의 전과 횟수에 산입할 수 없다. 따라서 ㉠과 ㉣을 합쳐 징역형을 2회 이상 받은 경우라고 전제한 것이 틀렸고,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해당 조항의 ‘2회 이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근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 형법 제62조 제1항, 제65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7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7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7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1.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2회 형사법 문 8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8회 형사법 문 13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3회 형사법 문 29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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