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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1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ㄷ
2. ② ㄴ, ㅁ
3. ③ ㄱ, ㄴ, ㄹ
4. ④ ㄱ, ㄷ, ㄹ (정답)
5. ⑤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ㄴ·ㅁ은 옳고 ㄱ·ㄷ·ㄹ은 옳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고른 정답은 ④이다.

보기별

• ㄱ. × 현행범 체포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체포를 면하려는 폭행이 당연히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은 공무집행의 적법성 등을 따져 판단해야 하므로, 이 보기는 정당방위를 단정한 점에서 틀리다.
• ㄴ. ○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은 범행 현장을 직접 목격한 작성자의 진술을 담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진술 내용의 증거상 성격은 휴대전화 압수의 적법성과 별개로 판단된다.
• ㄷ. ×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내용은 위법한 압수로부터 파생된 2차적 증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 범행 현장을 직접 목격한 수사관의 진술을 담은 독립된 증거로 볼 수 있으므로, 위법한 압수에 터 잡은 증거라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ㄹ. × 피의자가 영상녹화를 거부한 경우 그 영상녹화물을 기억환기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는 부분은 맞지만, 참고인 A의 영상녹화물을 참고인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 증명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한 부분은 맞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영상녹화물 등을 증명 방법으로 들고 있지만,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 ㅁ. ○ 운전 중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해당한다. 이 사안에서는 그 상해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포함되어 평가되므로 특수상해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과 ㄷ은 옳지 않지만 ㄹ도 옳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② ㄴ과 ㅁ은 옳은 보기이므로, 옳지 않은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③ ㄱ과 ㄹ은 옳지 않지만 ㄴ은 옳은 보기이므로, 옳지 않은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④ ㄱ·ㄷ·ㄹ이 모두 옳지 않은 보기이고 ㄴ·ㅁ은 옳은 보기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⑤ ㄷ·ㄹ은 옳지 않지만 ㄴ·ㅁ은 옳은 보기이므로, 옳지 않은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제5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1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1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1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② 삭제 <2020.2.4>

③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형사법 문 26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4회 형사법 문 20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4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3회 형사법 문 21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3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2회 형사법 문 32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1회 형사법 문 37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0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0회 형사법 문 37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7회 형사법 문 33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6회 형사법 문 22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6회 형사법 문 36 — 형사소송법 제3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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