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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9 정답 ⑤ — 항소심이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무죄· 일부유죄로 판단한 경우에 상고심의 심판대상 및 파기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없다.

문제

1. ① ㄱ
2. ② ㄷ
3. ③ ㄱ, ㄴ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경합범의 상고심 심판범위는 상고된 부분과 죄의 관계에 따라 정해진다.

보기별

• ㄱ. ○ 검사만 무죄부분에 상고하고 유죄부분에 대한 상고가 없으면, 유죄부분은 상고기간 경과로 확정된다. 따라서 상고심은 무죄부분만 심판하고 그 부분만 파기할 수 있다.
• ㄴ. ○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라면 하나의 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유죄부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 ㄷ. ○ 유죄·무죄 각 부분에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상고하면 항소심판결 전부의 확정이 차단되고 전부가 상고심에 이심된다. 검사의 상고가 이유 있어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두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면 유죄부분도 함께 파기해야 한다.

선지별

• ① 검사만 무죄부분에 상고하고 유죄부분에 아무도 상고하지 않았다면 유죄부분은 상고기간 경과로 확정된다. 따라서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무죄부분에 한정되고, 그 부분만 파기할 수 있다.
• ② 유죄와 무죄로 나뉜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라면 하나의 행위에 관한 판단이므로,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유죄부분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 ③ 유죄부분에 피고인, 무죄부분에 검사 양쪽이 각각 상고하면 항소심판결 전부의 확정이 차단되어 전부가 상고심에 이심된다. 무죄부분을 파기해야 하고 두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면 유죄부분도 함께 파기해야 하므로 진술은 옳다.
• ④ ㄴ과 ㄷ은 모두 옳다. 상상적 경합에서는 유죄부분도 심판대상이 되고, 양쪽 부분에 각 당사자가 상고한 경우에는 무죄부분 파기가 경합범인 유죄부분에도 미칠 수 있다.
• ⑤ ㄱ·ㄴ·ㄷ이 모두 옳으므로 세 보기를 모두 묶은 이 선지가 정답이다.

근거: 형법 제37조(경합범)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2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37조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형사법 문 35 — 형법 제37조
• 제13회 형사법 문 3 — 형법 제37조
• 제13회 형사법 문 17 — 형법 제37조
• 제11회 형사법 문 2 — 형법 제37조
• 제6회 형사법 문 40 — 형법 제37조
• 제3회 형사법 문 8 —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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