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0회 민사법 선택형 › 문 44

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4 정답 ① —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 ㅁ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정답)
2. ② ㄱ, ㄴ, ㄹ
3. ③ ㄱ, ㄷ, ㅁ
4. ④ ㄴ, ㄷ, ㄹ
5. ⑤ ㄴ,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이사회 결의의 찬성 추정, 회생신청·이사와 회사의 거래·사업기회·중요 자산 처분에 관한 이사회 권한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의사록에 결의에 기권한 것으로 기재된 이사는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상법 제399조 제3항의 찬성 추정은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없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 ㄴ. ○ 회생절차개시신청은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상 업무가 아닌 중요한 업무이므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 회생신청 사실의 통지와 보전처분, 절차 개시 후의 경영·재산관리 권한 변화 등이 그 근거다.
• ㄷ. ○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라도 양자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면 이사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사회 승인 규정은 이해충돌 및 회사 손해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 ㄹ. × 이사회 승인이 있다고 해서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사의 사업기회 이용은 승인만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 ㅁ. × 중요한 자산의 처분은 상법 제393조 제1항이 정한 이사회 결의사항이다. 이사회규정에 해당 사항이 부의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법률상 결의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ㄴ·ㄷ은 옳고 ㄹ·ㅁ은 틀리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이 선지가 정답이다.
• ② ㄱ·ㄴ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이사회의 승인이 있더라도 이사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 ③ ㄱ·ㄷ은 옳지만 ㅁ은 틀리다. 중요한 자산의 처분은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사항이므로, 이사회규정에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결의를 생략할 수 없다.
• ④ ㄴ·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이사회 승인이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ㄹ·ㅁ이 모두 틀리다. 사업기회 이용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정당화되지 않고, 중요한 자산의 처분은 이사회규정의 부의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상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

근거: 상법 제399조 제3항 · 상법 제393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0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0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0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399조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

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상법 제393조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①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개정 2001.7.24>

②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③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1.7.24>

④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7.24>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민사법 문 64 — 상법 제399조
• 제14회 민사법 문 69 — 상법 제399조
• 제11회 민사법 문 70 — 상법 제399조
• 제9회 민사법 문 58 — 상법 제399조
• 제12회 민사법 문 40 — 상법 제393조

← 문 43 · 제10회 민사법 선택형 목록 · 문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