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 정답 ① —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ㄹ이다.

문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적으로 승인되지 아니한 사실혼은 헌법 제36조 제1항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ㄴ.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에 관련되는 공법 및 사법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원리 내지 원칙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 위 조항으로부터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까지 도출되지는 않는다.

ㄷ. 육아휴직신청권은 헌법 제36조 제1항으로부터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이다.

ㄹ. 출생신고 시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범위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인명용 한자’로 한정하는 것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부모의 자녀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가족생활에 관한 자유와 국가의 보장 의무를 함께 규정한다.

ㄱ. ○ 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사실혼은 헌법 제36조 제1항이 보장하는 혼인·가족생활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ㄴ. × 제36조 제1항은 객관적 헌법원리로 기능할 뿐 아니라 개인이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자유도 보장한다. 따라서 그 자유가 도출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틀리다.
ㄷ. × 육아휴직신청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는 권리이지, 헌법 제36조 제1항으로부터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헌법적 권리는 아니다.
ㄹ. × 부모에게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가 보호되더라도, 출생신고 때 사용할 한자를 인명용 한자로 제한하는 것이 그 자유를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침해한다고 한 이 진술은 틀리다.

① ㄱ은 옳고 ㄴ·ㄷ·ㄹ은 옳지 않다는 조합으로,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따라서 이 선지가 정답이다.
② ㄷ과 ㄹ을 옳다고 보아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육아휴직신청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는 권리이고, 인명용 한자 제한이 부모의 자녀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ㄱ을 옳지 않다고 하고 ㄴ을 옳다고 본 부분이 틀렸다. 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사실혼은 제36조 제1항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조항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형성할 자유도 도출된다.
④ ㄱ을 옳지 않다고 하고 ㄴ을 옳다고 본 부분이 틀렸다. 또한 ㄷ을 옳다고 보았지만, 육아휴직신청권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개인에게 직접 부여되는 권리가 아니다.
⑤ ㄱ을 옳지 않다고 하고 ㄹ을 옳다고 본 부분이 틀렸다. ㄱ은 옳으며, 인명용 한자 제한이 부모의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한다는 ㄹ은 옳지 않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36조 제1항

아래는 제1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