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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0 정답 ② —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2. ② ｢국가배상법｣ 제7조가 정하는 상호보증은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지만, 당해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있어 실제로 국가배상이 상호 인정될 수 있는 상태가 인정되어야 한다. (정답)
3. ③ 행정입법에 관여한 공무원이 입법 당시의 상황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어느 하나의 견해에 따라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조치 없이 새 법령을 그대로 시행하거나 적용한 경우, 그와 같은 공무원의 판단이 나중에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인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4. ④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행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5. 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관련법령에서 정하여진 대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손해방지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를 가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호보증은 외국에서 우리 국민에게 국가배상을 인정한 구체적 사례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생명·신체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의 생활 보장을 위해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선지의 설명은 옳다.
• ② 상호보증은 조약이 없어도 외국의 법령·판례·관례 등을 비교하여 인정할 수 있고, 우리 국민에게 국가배상을 인정한 구체적 사례가 없어도 실제 인정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면 충분하다. 따라서 실제로 국가배상이 상호 인정될 수 있는 상태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③ 행정입법에 관여한 공무원이 당시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합리적 근거에 따라 판단했다면, 그 판단이 사후에 대법원의 판단과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선지는 이 법리를 설명한 것으로 옳다.
• ④ 국가배상법상 ‘법령에 위반하여’는 형식적 법령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준칙·규범을 위반하거나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도 포함한다.
• 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무원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손해방지조치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만으로 고의·과실에 의한 법령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 선지는 그 원칙과 예외를 설명한 것으로 옳다.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7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9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9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9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국가배상법 제7조

제7조(외국인에 대한 책임) 이 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10.21, 2016.5.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공법 문 32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13회 공법 문 14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13회 공법 문 23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12회 공법 문 39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10회 공법 문 19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7회 공법 문 37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5회 공법 문 34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1회 공법 문 31 — 국가배상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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