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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2 정답 ① —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없다.

문제

1. ① ㄱ(○), ㄴ(○), ㄷ(○), ㄹ(○) (정답)
2. ② ㄱ(○), ㄴ(○), ㄷ(×), ㄹ(○)
3. ③ ㄱ(○), ㄴ(×), ㄷ(○), ㄹ(×)
4. ④ ㄱ(×),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국가배상책임에서 공무원의 경과실 면책, 군인 등의 보상청구권, 절차적 권리 침해 및 영조물의 안전성 기준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공법인이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임직원이나 피용인이 손해를 입힌 경우, 공법인은 행정주체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그 임직원·피용인은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개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경과실이면 면책된다.
• ㄴ.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령상 보상 가능성은 실제 보상금을 청구하거나 지급받았는지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해당 법령의 요건을 충족해 보상받을 권리가 발생했다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거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단서가 적용될 수 있다.
• ㄷ. ○ 주민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위법을 뒤에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 시정했더라도, 정신적 고통이 여전히 남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그 특별한 사정은 배상을 청구하는 주민들이 주장·증명해야 한다.
• ㄹ. ○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는 모든 위험을 제거한 완전무결한 상태를 갖추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을 전제로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상대적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지별

• ① ㄱ부터 ㄹ까지 모두 옳은 진술이다. 따라서 네 보기가 모두 ○인 이 선지가 정답이다.
• ② ㄷ을 ×로 본 것이 틀렸다. 절차를 다시 진행했더라도 주민의 정신적 고통이 남아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그 특별한 사정의 주장·증명책임은 청구 주민에게 있다.
• ③ ㄴ을 ×, ㄹ을 ×로 본 것이 틀렸다. 보상청구권이 발생하면 실제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배상청구가 제한되고, 영조물의 안전성은 완전무결한 수준이 아니라 이용자의 상식적·질서 있는 이용을 전제로 한 상대적 안전성으로 판단한다.
• ④ ㄱ을 ×, ㄷ을 ×로 본 것이 틀렸다. 공법인의 임직원·피용인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여 경과실이면 개인 배상책임을 면하고, ㄷ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절차적 권리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의 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 ⑤ ㄱ·ㄴ·ㄷ을 모두 ×로 본 것이 틀렸다. 세 진술은 모두 판례 법리에 부합하며, ㄹ 역시 영조물의 하자 판단에 관한 상대적 안전성 기준을 정확히 설명한다.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국가배상법 제2조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10.21, 2016.5.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3회 공법 문 14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13회 공법 문 23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12회 공법 문 39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10회 공법 문 19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9회 공법 문 40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7회 공법 문 37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5회 공법 문 34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1회 공법 문 31 — 국가배상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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