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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8 정답 ④ — A, 그는 누구인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다른 사람들이 보기 전에 A가 아파트 단지에 게시된 위 유인물을 모두 회수하였다면 甲과 乙은 명예훼손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2. ② 甲이 A와 합의하여 A가 甲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이 합의서의 효력은 乙에게도 미친다.
3. ③ 위 유인물이 甲과 乙의 명예훼손사건의 증거로 제출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이므로 그 진술자이며 작성자인 甲이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진정성립 진술을 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 ④ 수사기관에 출석한 B가 자신의 명예도 훼손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경우, B에 대한 명예훼손범행을 처벌하기 위하여 B의 고소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정답)
5. ⑤ 위 유인물은 복합기를 이용하여 제작되었으므로 ｢형법｣ 제309조 소정의 출판물에 해당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반의사불벌죄의 효력·제313조의 적용 및 복사물의 출판물 해당 여부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명예훼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고, 실제로 누군가 읽었는지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게시된 뒤 회수되었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범죄가 미수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 ②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다른 공범에게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고소불가분 원칙을 반의사불벌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 ③ 유인물은 甲이 작성한 내용이 복합기로 복사된 물건으로, 그 유인물 자체가 제313조 제1항의 진술서로서 반드시 甲의 법정 진정성립 진술을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유인물은 게시·배포된 물건 자체의 증거로 제출된 것이므로, 제313조의 진술서 증거능력 요건을 전제로 한 설명은 맞지 않는다.
• ④ B에 대한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지만,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문제 되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B의 고소는 필요하지 않다.
• ⑤ 형법 제309조의 출판물은 신문·잡지 등과 같이 인쇄·배포를 통해 전파성이 강한 매체를 말한다. 잉크젯 복합기로 작성물을 복사해 만든 유인물은 그 사정만으로 제309조의 출판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형법 제307조, 제309조, 제312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33조, 제313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313조(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②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전항과 같다.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형법 제309조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형사법 문 26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15회 형사법 문 32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14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13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12회 형사법 문 21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10회 형사법 문 38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9회 형사법 문 30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8회 형사법 문 12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4회 형사법 문 28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1회 형사법 문 27 — 형사소송법 제3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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