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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8 정답 ⑤ — 공용수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1. ①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도 공익사업으로 실정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사업은 공용수용이 허용될 수 없다.
2. ②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필요의 개념은 공익성과 필요성이라는 요소로 구성되며, 공익성은 추상적인 공익 일반 또는 국가의 이익 이상의 중대한 공익을 요구하므로 기본권 일반의 제한사유인 공공복리보다 좁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③ 공익성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이 대중을 상대로 하는 영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 시설에 대한 대중의 이용·접근가능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4. ④ 법이 공용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열거하고 있더라도 이는 공공성 유무를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업인정의 단계에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공공성에 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5. ⑤ 민간개발자가 공익성이 낮은 고급 골프장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재산을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하였더라도, 이는 행정기관의 승인과정에서 사업의 공익성 평가를 엄격하게 하지 않은 데 기인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조항 자체를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정답)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용수용은 법률상 근거뿐 아니라 공공필요가 있어야 하며, 공익성이 낮은 민간사업에 대한 수용 허용은 법률 자체의 위헌성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선지별

• ① 공용수용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공익사업으로 법률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에는 수용을 허용할 수 없다. 공익에 도움이 된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수용 근거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 ② 헌법상 공공필요는 공익성과 필요성을 요건으로 하며, 공익성은 추상적인 공익 일반을 넘어서는 중대한 공익을 요구한다. 따라서 재산권 제한의 일반 사유인 공공복리보다 좁게 이해한다.
• ③ 대중을 상대로 영업하는 사업의 공익성을 판단할 때에는 사업의 성격만 볼 것이 아니라, 시설을 대중이 실제로 이용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이용·접근가능성은 해당 사업의 공익성이 얼마나 실질적인지를 판단하는 요소다.
• ④ 법률에 공익사업으로 열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업의 공공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인정 단계에서도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과 목적을 토대로 공공성을 심사해야 한다.
• ⑤ 이 선지는 공익성이 낮은 고급 골프장 사업에 수용을 허용한 문제를 행정기관의 승인 과정에만 돌리고,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 심사는 할 수 없다고 한 점이 틀렸다. 법률이 공공필요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업에 수용권을 부여한다면 그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심사할 수 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3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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