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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6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1. ① 가축의 살처분으로 인한 재산권의 제약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보상을 요구하는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②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권리자에게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
3. ③ 헌법적으로 가혹한 부담의 조정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하여 가혹한 부담을 완화·조정할 것인가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부여된다.
4. ④ 이 사건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조정적 보상조치의 규율에 관하여 입법자가 갖는 입법형성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로 심사하게 된다.
5. ⑤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이 사건 조항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계약사육농가와의 정산과정을 거쳐 그의 경제적 손실을 만회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계약사육농가의 정산불능 위험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조항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사회적 제약으로 인한 가혹한 부담을 조정하는 방법에는 입법재량이 있지만, 그 조정이 충분하지 않으면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선지별

• ① 살처분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이라기보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에 대한 정당보상 문제로 다루는 것은 아니다.
• ② 사회적 제약을 정한 법률이라도 권리자에게 수인의 한계를 넘는 특별하고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 사회적 제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상 필요성이 언제나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③ 가혹한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더라도 보상의 구체적 방법과 내용을 정하는 데에는 여러 선택지가 있으므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다만 그 재량이 무제한인 것은 아니다.
• ④ 이 사건 조항은 수용에 대한 보상액을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제약으로 인한 부담을 조정하는 보상조치를 정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조정적 보상 규율에 관한 입법형성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는지를 기준으로 재산권 침해 여부를 심사한다.
• ⑤ 계약사육농가와의 정산이나 정산불능 위험에 대한 대비책이 있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살처분으로 입는 손실이 충분히 보전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조항이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가혹한 부담을 적절히 조정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틀리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1항·제2항·제3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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