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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7 정답 ② — 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보상을 의미한다.
2. ② 중학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여관영업을 금지하는 법률조항은, 구체적·개별적으로 형성된 재산권인 여관영업권을 사회적 수인한도를 넘어 박탈하거나 제한하면서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정답)
3. ③ 행정기관이 개발촉진지구 지역개발사업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기만 하면 고급골프장 사업과 같이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까지도 시행자인 민간개발자에게 수용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조항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된다.
4. ④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5. 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상태대로 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이상, 구역지정에 따른 단순한 토지이용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를 구별하고, 공용침해에는 정당한 보상과 잔여지 손실보상이 요구된다.

선지별

• ①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피수용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보상을 뜻한다. 다만 보상의 구체적 산정 방식은 재산권의 성격과 공익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할 수 있다.
• ②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의 여관영업 제한을 두고, 구체적·개별적으로 형성된 여관영업권을 보상 없이 박탈한 것이라고 단정한 점이 틀렸다. 여관영업을 할 수 있는 지위가 곧바로 보상 대상인 독립된 재산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제한은 공익을 위한 일반적인 규제로서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으로 볼 수 있다.
• ③ 공익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고시만으로 민간개발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하더라도, 사업의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족하다면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 공익성이 낮은 고급골프장 사업에 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 요건에 어긋난다.
• ④ 공익사업으로 일단의 토지 일부가 취득·사용되어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생기면,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선지는 잔여지 손실에 관한 보상 원칙을 설명한 것이다.
• ⑤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에도 지정 당시의 상태대로 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면, 통상적인 토지이용 제한은 재산권에 내재한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머문다. 그 제한만으로 곧바로 헌법 제23조 제3항의 보상 대상인 수용·사용 또는 특별한 희생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1항·제2항·제3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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