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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9 정답 ④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불심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더라도,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그 불심검문은 위법하다.
2. ②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는 경우에도 구속이유의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72조가 준용된다.
3. ③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4. ④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수사기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정답)
5. ⑤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검사는 행정조사에 해당하지만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을 개봉하는 것은 위법하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구속영장의 효력은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를 피의자신문을 위해 조사실로 구인하는 데 미친다.

선지별

• ① 경찰관직무집행법은 불심검문 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하지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불심검문이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검문 경위와 현장상황 등을 종합해 피검문자가 검문자의 경찰관 신분과 검문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 ②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한 형집행장의 집행에는 피고인의 구속영장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뿐, 구속사유를 정한 제70조나 구속이유 고지에 관한 제72조는 준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72조가 준용된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③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에 관한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진술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전문증거의 예외적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 ④ 구속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의 구금 상태는 수사기관 조사실에서의 피의자신문을 위해 이동시키는 경우에도 유지된다. 따라서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 ⑤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의 검사는 행정조사에 해당하고, 그 목적과 법적 근거에 따른 통관검사로 우편물을 개봉하는 데 압수·수색영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영장 없이 개봉하면 위법하다는 단정이 잘못이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72조 · 형사소송법 제314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8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8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8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72조

제72조(구속과 이유의 고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7.11.28, 2007.6.1>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형사법 문 26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3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3회 형사법 문 37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2회 형사법 문 19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2회 형사법 문 27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2회 형사법 문 34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1회 형사법 문 14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0회 형사법 문 37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0회 형사법 문 38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8회 형사법 문 30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7회 형사법 문 31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5회 형사법 문 28 — 형사소송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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